2022년 미국 국방부의 핵우산 정책 변화 총 정리

미국 국방부 정책부 차관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을 다시 한번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 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가까운 동맹인 한국에 대한 우리의 확장억제는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핵우산 정책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핵우산 정책이란 무엇일까?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 보유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토 가입국과 한국,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으며 주변에 핵을 가진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만약 핵을 보유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핵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핵무기 비보유국인 우리나라는 핵을 보유한 북한과 휴전상태입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발사한다면 핵우산 동맹국인 미국이 대신 보복해준다는 것이 핵우산의 기본 개념입니다. 

 

핵우산 정책 변화 없을것이다?

2022년 핵우산 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미 국방부에서 직접 발표하였으므로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의는 중국에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종전선언은 이번 SCM논의에서 발표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핵우산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